법령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, 부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수원지방법원 2013.12.18 선고 2013구합4287 판결
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일반분양 수입금액을 조합원들에게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배분한 것은 정당함[국승]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, 부칙 주택건설촉진법
2. 서울행정법원 2013.09.13 선고 2013구합13532 판결
정비사업조합의 일반 분양분은 과세대상이며, 쟁점 분배금은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 배분으로 과세대상임[국승]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, 부칙 주택건설촉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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